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궁금합니다.

2020-08-1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이 궁급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조사팀 오수정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원회 구성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합니다. 2. 위원회 역할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원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1-5443(오수정 주무관)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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