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0-09-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한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됩니다. 만약,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를 신고하실 경우에는 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의3서식을 작성 후 자격종목별 주무부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명으로 하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2015년1월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