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계획
2020-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만 계획하는지?
회답
ㅇ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주택지구에서도 공공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계획도 포함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