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업무
2020-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 업무에 관한 질의
회답
ㅇ 철도안전감독관제도는 광명역 고속열차 탈선사고(11.2) 및 잦은 차량고장 등으로 철도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12.1)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철도사고, 운행장애 예방 및 철도안전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20.12 월 현제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 신호, 통신,관제, 전기, 토목, 궤도, 위험물, 건축 기계등 각분야에 대해 철도안전법 제 73조에 근거하여 안전감독활동 및 사고 예방, 사고 발생시 현장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채용은 전문임기제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별도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안부와의 승인기간 연장협의 등을 통해 재계약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2항에 따라 경력경쟁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