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관리방안에 대해(6.17 발표)

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재제강화, 2차 안전진단 자문회의 책임성 제고,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강화 및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