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등* 총 5개 종류의 상법법인만 제출 대상에 해당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만 해당되며,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제출 제외 ㅇ 상법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인？매수인 관계없이 모든 법인 거래당사자는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 법인등록번호 중 4, 5번째 자리의 숫자가 11∼15인 경우 상법법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