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또는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2020-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또는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회답
□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임 ㅇ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