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밤샘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차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의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는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사업자간 차고지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차고지 공동사용을 위한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3]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차고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간 차고지를 공동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를 공동사용하는 차량을 위한 차고지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