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주주가 출자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명기한 경우 명의이용 금지 위반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위반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명의이용의 대가인 지입료 등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법인의 운영형태가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지 여부와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납부하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며, 유한회사 주주인 사원이 현물출자한 차량을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의 명기하는 것만으로는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