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업무 협약 관련 질의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법무법인, 변호사 등과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맞는 것인지
회답
□ 검토의견 :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은 인정되지 않음 ㅇ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완화 규정(입법예고안)은 최종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 현행 법령상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