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위반 여부 조사 시 조사 주체 질의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지와 사업 물건지가 시？도를 달리할 경우 광고의 위반여부 조사시 조사 및 처분의 주체자는? ㅇ 실사를 위한 물건지가 관할 시도를 벗어나 있어 조사 실행 시 어느 시？도지사가 조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및 소요 인력,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시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 필요
회답
□ 검토의견 : 조사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등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추후 마련할 계획 ㅇ 위반행위 및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권한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 ㅇ 등록관청의 관할은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나, 부동산개발의 사업범위 및 마케팅의 범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님 ㅇ 위반행위조사 및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관할 및 조사권한에 대하여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 - 상반기 중 시장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효과적인 조사 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