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기간, 타당성 조사의 절차
2020-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타당성 조사 기간, 타당성 조사의 절차는?
회답
ㅇ 타당성 조사 기간은 조사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개월 정도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 절차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8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내용 분석(이하 '기초조사')을 위탁수행하게 되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기초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법인 등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타당성 조사 결과를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