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수수료 기준
2020-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법원 감정 수수료 기준의 법적근거는?
회답
법원 감정의 경우 감정료 산정은 대법원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