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2020-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회답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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