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2020-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회답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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