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2020-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회답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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