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2020-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회답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