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에 관한 질의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쟁조정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답

공제분쟁조정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인손해배상 관련 분쟁 소득관련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류, 과실 관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기록, 장애 관련 :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입증서류(진단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각종 검사 결과지,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방사선 CD, 성형 부위 최근사진, 직불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ㅇ 대물손해배상 관련 분쟁 수리비 관련 : 피해차량 수리 전·후 사진, 수리비 영수증,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 수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격락손해 관련 : 차량시세하락 평가서 등 격락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대차료 관련 분쟁 : 임대차 계약서, 대차료 영수증 등 ㅇ 기타 분쟁 주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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