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 및 기준(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항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은 [별표1],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하여는 [별표2],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과 동일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