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하천시설의 정의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시설이 정확히 뭔가요?
회답
하천법 제2조에 따르면 '하천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 댐, 홍수조절지, 수문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