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구별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다른 건가요?
회답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법을 적용받으며, 소하천은「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이외의 하천으로서 행정안전부 소관의 소하천정비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