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하천공사와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차이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공사와 비관리청 하천공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회답
하천공사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이며, 비관리청 하천공사는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