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정보시스템(LTIS)] 사업시행자(인허가권자)인데, 사업인정(의제)협의신청(조서작성)이 불가능한바 그 이유는?
2021-03-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공통] 사업시행자(인허가권자)인데, 사업인정(의제)협의신청(조서작성)이 불가능한바 그 이유는?
회답
ㅇ관청 내 사업 시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허가권자와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지위이기 때문에 ID도 사업시행자와 인허가권자로 각각 다르게 가입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