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시 건의 및 질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민원신청시 건의 및 질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_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 법령을 보면 질의(법령해석) 및 건의는 14일 이내, 단순질의(법령 외)는 7일 이내라고 나와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건의는 건의서1부, 질의는 질의서1부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해당 민원 소관부서에서 처리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예슬, 063-220-042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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