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처음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1.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7 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김경범, 063-220-0424)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