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2021-05-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절차 및 용도폐지 후 매입까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토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1부를 지참하시어 우리사무소에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용도폐지 신청서 접수 후 우리소에서는 동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 및 민원유발 요인등)를 검토 하며 용도폐지 가능시 재산관리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용도폐지 승인 요청 하여 승인 후 감정평가 후 매각 처리 합니다. 용도폐지 신청에 필요한 경비(분할측량비 등)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되며, 약 5-6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임준기, 063-220-0421)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