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할 내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시장인지요?
2021-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 관할 내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시장인지요?
회답
1.도로법 제 15조2항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에 포함되나, 시 관할구역인 동에 위치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도로공사과 고여진(02-2110-684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