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나요?
2021-06-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토지소유자 단독으로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전할 수는 없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