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가 강요하여 과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1-07-29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화주가 강요하여 과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답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고 화물 적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최재훈, ☏ 031-218-1778)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