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법의 목적과 그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은 무엇인가요?

2021-09-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 안전법의 목적과 그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은 무엇인가요?

회답

1.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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