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 개선 사항

1. 정책자금이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인 경우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1.9% 단일금리 적용) * 다만,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융자제한 규정을 미적용 -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게 되며,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3.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 생활 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주차장, 공공보건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육상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등 13종 *(개선)현행13종 + (추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수저류시설, 종합병원, 공원, 휴양림, 야영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온종일돌봄체계, 메이커스페이스 등 총 25종 - 운영기준이 모호하여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하여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이전) 3가지 요건 중 하나 반드시 이행 → (개선) 요건 충족하는 경우 금리 우대 ①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②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고용, ③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1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공공 1.5% 단일금리) 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기 쉽게 정리한 인포그래픽도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