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개념 및 적용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는 아래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1.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예 :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필요). 3.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4.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 시범운행지구에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