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특정토지 편입여부 확인

2021-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특정토지 편입여부 확인가능한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민원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시 특정토지 편입여부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계획단계인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특정토지의 노선 편입여부는 확인이 곤란하며, 향후 설계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과정을 겨처 노선이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지번에 대한 편입여부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 도로정책과(044-201-388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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