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공사가 도로공사 인지
2021-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자체에서 발주한 상·하수도공사가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