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포함 여부

2021-12-06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는지

회답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의회신

경상남도 김해시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5.11.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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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2025.07.0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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