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이 도로에 포함되는지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을 말하며,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도로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되었다면 도로와 도로구역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