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입지요건
202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입지요건
회답
ㅇ 우리 부에서는그간 수도권·지방 등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ㅇ 세부 입지요건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하였으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