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2021-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