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현물보상 대상여부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르면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 시행령 별표 4의3 제1호가목에 따르면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라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 2)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총액(주택 외의 건축물로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가장 작은 공동주택 1가구의 분양가격 이상인 자 ㅇ 따라서, 토지만 소유한 자는 개별 사례에 대하여 상기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나, 주택을 소유한 자(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구분소유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