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가능 여부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폐업을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까요?
회답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폐업을 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는 중지됩니다. 다만, 이후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