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등)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증권 발급이 의무인지

회답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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