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 자재 등의 보관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관리청이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함. 2. 도로법 제31조제1항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도로관리청이 발주하여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낙찰없체는 도로관리청의 계약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뿐이고, 그 공사의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로관리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4. 도로관리청이 발주하여 낙찰업체가 시공하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 자재 등을 도로에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