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적발 운전자에 대한 명령?..
2022-06-24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 적발시 단속원이 운전자에게 행위를 명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단속원이 운행제한 위반 적발시 운전자에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불응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도로법 [시행 2022. 3. 8.] [법률 제1855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