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지정 감리 제외 역량있는 건축사 관련

ㅇ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최우수 건축 작품이란 건축 설계공모 또는 대회 1등 수상작을 의미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중앙정부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