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를 자진반납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면허를 자진반납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며, 대상자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향후 재취득 의사가 없는 경우, 취소되기 전 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자진반납한 경우 등의 사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 (☎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