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가능여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가능여부 2. (회신 내용) ㅇ 공기압축기가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2.5월)을 통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4월 30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ㅇ 이후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여, 천공기조종사면허(트럭적재식 제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되었음에 따라 개정 당시 천공기면허로 갱신하였다면, 공기압축기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현행규정에 맞게 공기압축기 조종교육을 이수한 후 적성검사를 받아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