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문의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을 가산하여 부과토록 하고있습니다. ㅇ 이 때, 당사자가 적성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면허가 직권 취소되어도 과태료는 부과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22.2.3)으로,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 1년의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수검완료 즉시 재등록이 가능해졌음에 따라 사실상 면허 취소 처분과 과태료 부과의 이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