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 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하고자 하는 각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모두 적합하다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2건의 건축허가 중 1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1건의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거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