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
회답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