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제외 대상 건축물 기준
2024-05-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기점검 제외 대상 건축물 기준
회답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입니다.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