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정의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GB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정의
회답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발제한구역(GB)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 사업 후 GB가 유지되는 사업에 한정 * 공문 시행일 기준으로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경우부터 적용(녹색도시과-2255, 2024.4.17.) "